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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수원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 한도 , 제외 대상 , 신청 )

by 가낟가 2023.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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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이란, 한국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이 보증제도는 소상공인들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추가적인 담보나 보증인의 필요 없이 정부가 보증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 운영과 확장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시 담보를 요구하거나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자산이 제한적이고 안정적인 담보를 제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대출 조건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2. 특례보증 대상 및 한도

 

가. 보증대상 : 수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나. 보증한도 :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다. 융자기간 : 1년 ~ 5년(자금별 융자은행에서 결정)

라. 대출금리 : 특례보증 추천 융자은행의 금리(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특례 보증 제외 대상 

 

가. 신청일 현재 대표자(배우자 포함)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 거래자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여신거래 불가능 업체)

나.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거주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다. 신청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하고 있는 경우

라. 신청일 현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승인건 포함)이 있는 업체

마. 보증제한 업종(투기, 사치성, 미풍양속 저해 업종 등) 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4. 특례 보증 신청 및 접수

 

가. 접수기간 : 수시(보증한도 소진 시까지)

나. 접 수 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수원지점(☎1577-5900, 031-888-5454)

다.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부가세과세표준증명, 사업장 및 대표자 거주주택 등기부 등본,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임차 시) 등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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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례보증업체 선정 통보

 

가. 대상자 결정 : 경영상황, 사업계획, 경영자 신뢰도 등을 검토·평가 후 수원시 추천,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신보) 특례보증 결정

 

나. 처리절차

접수  ▶ 서류 및 현장심사 ▶ 추천 요청 ▶ 추천 ▶ 보증서 발급 ▶ 대출실행

 

 

다. 선정결과 통보 : 특례보증 결정자 명단 확정 후 3일 이내

 

 

6. 특례 보증 제한 업종

 

구분 내용
330평방미터 초과 요식업 33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영업장을 가진 식당업.
- 다만, 다음 각1호의 경우에는 제외

가. 기관구내식당에 대한 여신

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소재 식당업에 대한 여신

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좋은식단”실시 모범업소의 위생환경 시설자금

라. 행정안전부, 경기도, 수원시의 지정을 받은 "착한가격업소"

마.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여신
주류관련업 주점업 주점업, 주류 도매업
- 다만, 생계형 간이주점업의 소상공인 제외
담배관련업 담배 중개업, 입담배 도매업, 담배 도매업
안마시술소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금융관련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다만 손해사정업, 보험대리 및 중개업은 제외
사채관련업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자가 洞條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업)를 영위하는 경우
부동산업 부동산업
- 다만, 부동산관리업, 부동산 자문 및 동일장소에서 6개월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중개업 영위 소상공인은 제외 
골프장업 골프장 운영업
무도장업 무도장 운영업 
게 임 업 갬블링 및 배팅업
골동품,귀금속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모피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 다만, 인조 모피 도매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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